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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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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오늘날 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광범위하고 엄격한 법적 규제요구에 직면하고 있고, 환경 · 보건 · 안전(EHS: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분야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사회에서 가장 규제가 강화되고 전문화되는 영역이기에 기업들은 체계적인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대형 로펌 중 선도적으로 독자적인 환경∙보건∙안전팀을 조직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에 발맞추어 이를 환경팀, 중대재해팀, ESG팀 등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환경팀은 폭넓은 환경 법률 분야를 망라하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토대로 고객들에게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기, 수질, 토양의 오염, 폐기물,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소송, 환경규제 대응 및 행정소송은 물론이고, 환경영향평가, 환경관련 인∙허가 획득 등 고객의 환경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규제와 제품환경규제 외에 배출권 거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환경 분야에서도 차원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법인(유) 광장 환경팀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근무와 NGO단체활동 등을 통해 관련 Field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고문, 전문위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협업 하에 학문적 · 기술적 · 실무적 차원의 논의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One-Stop Service

저희 환경팀은 환경 이슈를 수반하는 사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허가획득, 프로젝트 발굴, 사업조건 협상, 프로젝트 금융, M&A, 분쟁해결 등을 포함한 국내외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광장은 각 전문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팀은 환경법, 기업법, 노동법, 식품의약법, 형사법, 산업안전법 등 환경, 보건 및 안전 분야에 관계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강화된 협업을 통해 법무법인(유) 광장의 역량을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과 역량 Unrivaled Experience and Expertise

그간 환경 분야에서 수많은 국내외 고객들을 대리하며 축적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저희 환경팀 소속 전문가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고객의 요구의 부합하는 최적의 법률적 · 사업적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수 프로젝트, 해외 사업 부문에서도 세계적인 로펌 및 회계법인, 대학과 환경컨설팅회사 등과의 협업을 다수 수행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가 집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고객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집중 Meeting Clients’ Needs

무엇보다도 저희 환경팀은 국내 기업의 문화와 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 및 고객에의 헌신을 최우선적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과업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문을 적시에 선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폭넓은 네트워크 Extensive Network

환경과 관련된 프로젝트나 소송 수행, 자문 제공 등의 법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인∙허가 주무관청 대응 업무나 대주단 등 투자자와의 협업, 환경 관련 NGO 또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예방 및 해소 등이 필요합니다. 저희 환경팀에서는 규제조치에 대한 의견 준비, 정부기관에 대한 공식 유권해석 요청, 민원 대응 등 포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통해 환경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수의 국내외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글로벌 법률서비스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복잡,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다각도의 네트워크 또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1.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Representation in Administrative Proceedings

환경법규는 매우 복잡, 다양하고 수많은 하위 법규로 구성되어 있어 경험이 많은 전문가나 실무자들도 새로운 법규의 변화를 완벽하게 인지하고 준수하기가 어려운 반면, 법규 위반 시에는 과태료와 같은 가벼운 제재 외에도 과징금, 영업정지∙취소, 시설폐쇄 등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팀은 환경 법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토대로 환경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응하고 있는 바, 근거 법규에 대한 치밀한 분석 및 고객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에 기반한 사실관계의 숙지를 통해 행정처분을 감면받거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2. 환경규제준수 관련 자문  Environmental Regulatory Compliance

화학물질, 오염총량 할당제 규제 등 오늘날의 환경 관련 법규는 다양성, 복잡성, 가변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저희 환경팀은 고객이 변화하는 복잡한 규제 속에서 법적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Compliance 체계 구축, 사업장 EHS 관리(Environment, Health, Safety)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3. 환경분쟁해결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의도하지 않은 환경 사고의 리스크가 상존하며, 인근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 의한 환경관련 민원이나 소송 역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광장 환경팀은 수질, 대기, 토양 오염 등 전통적인 환경오염 관련 소송 외에도 화학물질사고, 소음, 진동, 일조∙조망권, 제조물책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의 분쟁 해결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 환경형사사건 Environmental Criminal Litigation

환경법규의 위반에는 행정제재 외에 형사벌도 함께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경사고로 인한 피해규모의 증대와 정부의 강경 대응 원칙으로 인하여 최근 기업들은 대상 임직원의 신병구속과 같은 형사벌을 민사 손해배상책임과 행정처분에 더하여 부담하는 상황에 종종 직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의 환경팀은 환경 규제 관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형사팀과의 협업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사건초기 어려웠던 사건들을 불기소처분, 무죄판결로 이끌어 많은 주목할만한 선례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5. Transaction에서의 환경법 관련 실사 및 자문 Environmental Due Diligence for M&A

오늘날 빈번하게 일어나는 기업간의 M&A, 공장 등의 자산인수 등에 있어 양도인의 환경법규의 준수 여부는 거래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우발채무 내지 법률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저희 환경팀에서는 기업자문팀과의 협업을 통해 M&A 등 Transaction에서의 환경법 실사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에 따른 인수가격 조정, 산업폐수 배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위험 해소 건 등의 사례에서 인수를 희망하는 고객들이 저희 법무법인의 환경법 실사 및 자문을 통하여 법률적 위험을 성공적으로 회피한 바 있습니다. 


6. 인∙허가 획득 및 유지 Licensing

까다로운 환경 규제로 인하여 공장설립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7)으로 대형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5년마다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팀은 법령이나 교과서적인 이론의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고객의 환경법 인∙허가 관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 기후변화대응 Climate Change Regulatory Compliance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배출권거래제, 신ᆞ재생에너지 관련 CER과 REC거래, CDM사업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등 신생 제도 및 규제가 시행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팀은 저희 법무법인의 에너지팀과 함께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관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배출권 소송, 배출권 거래, 신재생 프로젝트 자문, CER/REC 획득 및 거래에 대하여 다수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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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1. 물 Water
  • L푸드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관련 행정처분 방어
  • S화학사 배출시설 증설 신고 등 행정처리 자문
  • S화학사 배출시설 예비가동 미신고 관련 행정처분 방어
  • L화학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의한 수질오염물질배출관련 행정 및 형사처분 방어
  • E사의 LPG 저장시설 누입수 관련 자문
  • 해양환경관리법상 H화학사의 나프타 방제분담금 부과 대응 자문
  • K사의 기름유출 사고 자문
  • K발전사의 회처리수 공공수역 누출사건 자문
  • 석탄광산의 갱내수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 K사, L사 등에 대한 수도법 관련 자문
  • M사의 수도법 관련 도료 수입절차 위반 사건 자문
  • Y사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건 대응

2. 토양 Soil
  • K사의 송유관주변 토지오염 관련 자문
  • I공사 신공항 부지 불소오염 관련 자문 및 형사사건 변론 수행
  • 장항제련소 주변 환경오염대책 관련 자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리
  • S사의 주유소 부지 오염 관련 자문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 부산 DRMO부지 토양오염 정화책임 관련 국토교통부 자문
  • 용산 미군기지 기름, 불소 오염 정화 관련 자문
  • Y 제련소 토양정화 사건 자문
  • 인천 간척지 석탄저장소 불소오염 관련 행정소송 대리
  • 경마장 인근 토양, 지하수 소금오염피해 소송 대리

3. 대기 Air
  • S바이오제약사에 대한 수도권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관련 자문
  • P사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상 청정화력발전 관련 자문
  • P사의 분진유출사고 대응 자문
  • 수입차업체에 대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위반 관련 자문
  • S공업 대기환경보전법 초과부과금 취소소송 대리
  • L화학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건 행정소송 대리
  • K발전사 석탄재 분진 비산 관련 자문 및 형사사건 변론 수행
  • L, H사 대기관리권역법상 총량할당시 과소할당‧삭감 관련 자문

4. 폐기물 Wastes
  • 폐기물운송업체 S사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사건 변론 수행
  • 한강수계 폐기물불법처리업체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 폐광지역 불법폐기물 매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 T사의 폐기물소각로 정기검사와 행정처분 방어자문
  • L사의 폐기물배출신고의무위반 관련 자문
  • K공사 폐기물부담금 취소소송 수행
  • K구청 폐기물반입수수료 취소소송 수행
  • 폐기물처리업체 A사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취소소송 수행
  • A전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행정처분 대응 자문
  • 선박해체 관련 바젤협약 및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자문
  • 폐기물 수출입 업무 관련 자문
  • 산업폐기물소각업체 과다소각 관련 형사 및 행정사건 수행
  • 각 유역환경청을 대리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 행정소송 수행
  • P사의 폐석고와 슬러지 처리에 대한 자문
  • 외국투자회사의 국내 폐기물처리업체 인수 자문
  • 대형유통회사의 폐기물 불법 매립된 토지 인수 관련 법적 분쟁 자문
  •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의 통합환경허가 획득 자문

5. 화학물질 Chemical Substances
  • 생활화학제품업체 R사의 화학물질 취급 내부 Compliance 구축 자문
  • 외국인투자회사 S 화학업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건 형사 변론
  • S 화학업체 신규화학물질 등록 관련 자문
  • 생활가전업체 K사의 화학물질관리 자문
  • S물산의 화학물질관리 및 영업허가 관련 자문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자문 및 소송수행
  • 글로벌 기업 M상사 K-REACH 관련 자문
  • 외국회사 M 전자 및 소프트웨어업체의 화학물질 함유 제품 국내 판매 관련 자문
  • 화학물질 제조업체 S사의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자문
  • 발전소, 전자업체의 화학물질 유출 대응 관련 자문
  • 가스회사의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대응 Guide Book 제정 자문

6. 환경프로젝트 자문 Environmental Projects
  • 신안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 수행
  • 해남, 함평, 영광, 고창, 벌교, 합천, 군위, 영주, 의성, 정읍 등 지역에서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자문
  • 중국 길림성 풍력발전소 건설사업, 인도네시아 바이오 에탄올 개발사업 등 해외 환경 관련 자문
  • 하수처리장(부산광역시 영도, 인천 송도 만수, 평택시, 군포시 대아, 남양주, 대천)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자문
  • 대구 방천리 매립지 자원화 사업 자문, 무안환경종합처리센터 건설 자문
  • 서울 암사정수장 태양광 발전소 자문
  • S사 채석장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관련 자문
  • S사 국내 풍력발전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문
  • 동북아 Super-Grid 관련 환경법 자문
  • 국내기업 투자 해외 수력발전소의 CDM 등록 및 CER 획득 관련 자문

7. 인허가 Licensing
  • S사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인∙허가 취득 관련 자문
  • 산업폐기물 소각업체 M사의 폐기물처리법상 인∙허가 취득 관련 자문
  • 환경부의 외국 자동차 수입판매업체 A사의 배출가스 인증에 대한 자문
  • 국내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의 CDM사업의 국가 승인 및 UN등록에 관한 자문
  • L 생활화학업체의 공장 증설 관련 인허가 자문
  • D열병합회사의 집단에너지 및 전기사업 인∙허가 변경 자문
  • 고압가스 수입ᆞ판매업체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허가 획득 자문
  • 제련소 통합환경허가 획득 자문

8. 일조권, 조망권, 소음, 빛공해 등 생활환경 Environmental Nuisance
  • S 화학공장 소음 및 악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사건 및 민사소송 수행
  • 국내 건설사 들의 조망권 소송 수행
  • 국내 건설사의 잠실, 경기도 태전 소재 아파트의 일조권 소송 수행

9. 기후변화 (배출권거래제 등) Climate Change (Emissions Trading System, etc.)
  • S바이오제약업체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자문
  • 산업폐기물소각업체 12개사, 부생가스업체 및 제철업체의 온실가스 배출권 소송 수행
  • 풍력발전사의 CER의 배출권거래제 상쇄배출권 전환 관련 자문수도권매립지 발전소 CDM 사업시행자 등 다수 사업자를 위한 CDM추진 및 CERs 배분자문 
  • 연료전지업체의 REC 및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사업자문
  • 외국금융기관에게 국내 CDM 프로젝트 참여 자문
  • 외국 기업을 위한 국내 주요기업과의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자문 
  • 외국 금융기관의 탄소은행 설립에 대한 자문
  • 국내 P사에게 CDM사업 거래구조에 대한 자문
  • 대구 방천리 매립지 CDM 사업 자문 및 배출권(CER) 거래 자문
  • 대구 방천리 매립지 CERs 관련 상사중재 대리하여 승소(CDM 사업의 CER 배분 권리분쟁에 대한 국내 최초의 소송)
  • 대구시의 CERs 프랑스 거래소(BlueNext) 매매 자문
  • 대전 매립지 자원화 사업의 CDM추진과 CERs 배분 관련 사업시행자 자문
  • 부산도시철도 CDM 사업 추진 법률자문
  • 마산 및 구미 매립가스(LFG) 자원화 사업 CDM 관련 법률자문
  • 서울시 서남하수처리장 바이오메탄 차량연료화 시범사업(CDM) 법률자문
  • 발전자회사 온실가스 거래제 대응 및 배출권 획득 자문
  • 정부의 RPS와 배출권거래제 연계방안 법률자문 참여
  • 서울시 기후변화 조례,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 자문
  • 국내 시멘트 회사들의 제2계획기간 배출권 획득 관련 자문
  • 배출권 할당취소 및 추가할당 관련 자문
  • 열‧전기 사용에 대한 간접배출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 대응
  • 청정수소발전의무화(HPS)제도 도입 관련 연료전지업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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