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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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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s

신탁법이 2011년 새로운 경제환경 및 자본시장법에 맞추어  대폭 개정된 결과, 신탁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 흡수되면서 폐지되었던 신탁업법은 다시 독자적인 법률로 분리제정이 논의되고 있기도 하고, 부동산신탁업 인가를 확대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신탁팀은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발맞추어 일찍이 전문팀을 조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신탁법 연구 및 자문 성과를 집대성한 “주석신탁법”을 2판까지 발간하기도 하였으며, 신탁유언, 상속 등 종합적인 재산관리수단으로 신탁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문제를 선도적으로 연구, 자문해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신탁팀은 신탁분야에 있어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신탁업의 변화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앞서 파악하여 고객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부동산 관련 신탁 업무

부동산 신탁은 전업 신탁회사의 주요 업무이고, 신탁법 관련하여 가장 많은 이슈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광장 신탁팀은 일찍이 부동산 신탁 업무 분야에 있어 전문화를 통하여, 전업 신탁회사, 시행사, 시공사 등 다양한 고객으로부터 자문과 소송을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특히 부동산 PF사업과 관련하여, 초기 구조설계부터 사업장 관리, 정리까지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노하우와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거래, PFV 및 REITS 관련 업무도 그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금전, 채권, 동산, 주식 관련 신탁 업무

특정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많은 금전신탁상품이 판매되면서, 수탁자의 주의의무 준수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 채권, 동산, 주식 등에 대한 신탁도 관심이 높아져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광장 신탁팀은 광장의 다른 금융팀과 연계를 통하여 최적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탁 관련 조세 업무 

최근 신탁 관련 가장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는 신탁 관련 조세 분야입니다. 아직 이론과 판례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아 많은 혼란과 의문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광장 신탁팀은 조세팀과 연계를 통하여 다양하고 어려운 의문점을 해소하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산 승계 및 관리 수단으로 신탁 업무

신탁법의 개정 및 공익신탁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공익신탁 등을 통한 재산승계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탁은 후견지원신탁 등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한 재산관리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장 신탁팀은 그간 신탁 관련 업무 처리의 노하우를 집약하여 이 분야와 관련하여 학계 및 업계를 선도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재개발 관련 신탁 업무

최근 법개정으로 인하여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신탁업자가 주도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광장 신탁팀은 건설부동산팀과 협업하여 신탁업자의 재개발 관련 업무 진행과 관련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도산 관련 신탁 업무

신탁 구조의 사업장이 도산하는 경우, 워크아웃절차,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을 신탁을 이용하여 구조 조정을 하는 경우 등, 최근 도산법과 신탁법의 이슈가 함께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광장 신탁팀은 구조조정팀과 연계를 통하여, 이러한 복잡한 법률이슈를 그간 다수 처리해 왔으며, 이러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탁회사 설립 관련 업무

금융당국이 최근 전업신탁사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결과 신탁회사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장 신탁팀은 인허가 절차에 대한 자문 등 전업신탁사 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one stop으로 처리할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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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부동산거래, REITS 및 PFV 관련
  • 성도빌딩 인수 관련 자문
  • 지이리엘에스테이트㈜ 강남메트로 빌딩 인수 관련 자문
  • 데이콤 빌딩 매각 관련 자문
  • 금호생명 사옥 인수 관련 자문
  • 코크랩 NPS 2호, 3호 관련 자문
  • 서울 종로구 청진동 복합상업형건물 개발사업
  • 충주 노은면 수룡리 골프장 개발사업
  • 염창동 IT센터 신축사업

부동산신탁 관련
  • 프라임타운 개발사업
  • 종로 세운상가 개발사업
  • 덕이지구 아파트 신축사업장 정리
  • 용산구 원효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
  • 고양삼송지구 아파트 신축사업
  • 김포 신곡지구 아파트 신축사업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관련
  • 각종 신탁계약에서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이슈 자문
  • 부동산신탁사 인수 관련 자문 및 실사
  • 신탁업 인가 관련 자문

새로운 유형의 신탁업무 관련
  • 기술신탁이전법상 기술신탁관리업자의 기술신탁을 통한 금융활용방안 연구용역
  • 매출채권, 동산 등 자산신탁을 담보로 활용한 금융거래 자문 및 계약서 drafting
  • 담보 목적과 유언대용 목적을 결합한 상품, 기부연금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각종 신유형 신탁상품 개발 관련 자문 및 계약서 drafting
  • 부가가치세 등 신탁 관련 조세 자문
  • 시장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 관련 부동산신탁회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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