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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 구성원
김상민 변호사는 환경, 산업안전, ESG, 에너지 · 자원 관련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합류 전에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해외법무팀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며 기업 일반, 국제거래, 엔터테인먼트, IT방송통신, 그리고 환경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주요처리사례
[환경 / 안전 분야]
L사, C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건 자문 및 행정 소송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 자문
L사 제련소 환경오염 피해 민사 소송
K사 토양 오염 관련 민사 소송
S사 공장 소음 관련 민사 소송
폐기물 처리업 및 처리시설, 수/출입 관련 자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관련 자문
포장재질, 포장방법, 분리배출 표시 및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련 자문
환경성보장제도(EcoAS, Eco-Assurance System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전자폐기물(WEEE),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폐차처리지침(ELV) 관련 자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관련 자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K-REACH),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자문
가습기살균제, 페인트, 항균 마스크 패치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자문
E사, G사, M사, S사 등의 환경 기업 관련 인수 자문
[산업안전 / 중대재해 분야]
증대산업재해 사건, 산재사고 관련 자문 및 소송
S사 가스 폭발사고 관련 자문 및 소송
화학물질, 분진 등 누출사고 관련 자문 및 소송
[ESG 분야]
각종 환경 규제 컴플라이언스 및 입법 컨설팅 관련 자문
환경 규제 동향 정기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RE100 국내 도입 관련 자문
B사, R사, P사 환경 관련 표시광고 및 녹색제품 관련 자문
[에너지ㆍ자원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자문 및 소송
해외 CDM 사업 및 국내 상쇄배출권 전환 관련 자문
풍력, 수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REC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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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22 Stanford Law School – LL.M.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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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18-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5-2018 삼성전자 주식회사 해외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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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15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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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저서/활동/기타
Environment & Climate Regulation - Korea, Getting the Deal Through (2018, 2019, 2020)
The Renewable Energy Law Review Chapter 10 (Korea), the Law Review (Editions 2 & 3) (2019, 2020)
Global Climate Change Guide Korea, Lex Mundi (2020)
Environmental law and practice in South Korea: overview, Thompson Reuters Practical Law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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