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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com 게임 회사의 유사 게임에 대한 서비스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업무영역
date
2015-10-30

King.com은 전세계적으로 공전의 인기를 끈 “캔디크러쉬사가”를 개발한 게임 회사입니다.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는 King.com의 유명 게임인 “팜히어로사가”가 아직 한국에서는 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방 게임인 “포레스트 매니아”를 국내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광장은 King.com을 대리하여 아보카도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포레스트 매니아”에 대한 서비스의 중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며, 2015.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 서비스의 금지 및 약 16억 원 이상에 달하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이전부터 종종 문제되었던 유명한 게임을 캐릭터나 화면 디자인만 바꾸어 유사 게임을 출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는 아니더라도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2014. 1. 신설된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내 게임 산업의 발전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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