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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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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6

법무법인 광장은 애플-삼성간 특허전쟁에서 삼성전자를 위하여 공정거래, IP 등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대리해오고 있는바, 특히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사건에서 2014. 2. 26.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 청구행위가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사례이자, 애플-삼성간 특허분쟁의 핵심이슈를 다루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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