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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전자 표준특허 침해
업무영역
date
2012-08-2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년 8월 24일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등이 삼성전자의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하였다면서 애플에게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판매금지 및 폐기와 삼성전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39552 판결).

애플은 2011년 4월 15일 삼성전자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협상이 결렬되었음을 선언하고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바로 대응하여 2011. 4. 21. 애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통적인 휴대전화 제조업체로서 여러 통신 관련 표준특허를 보유한 삼성전자와 스마트폰 업계의 1인자로서 여러 관련특허를 보유한 애플의 대결은 소위 ‘특허전쟁’이라 불렸고, 이후 삼성전자와 애플측은 일본,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호주 등지에서 서로 상대방을 제소하며 그 전장을 확대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국가의 법원에서 다양한 판결이 내려졌으나, 본 판결이전까지 아이폰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 금지청구부분은 모두 기각되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FRAND 이슈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신 법리와 기술적 이슈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수많은 특허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본건에 가장 적합한 대응논리를 구축하여 치밀하게 법원을 설득하였고, 결국 2012년 8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등이 삼성전자의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애플에게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판매금지 및 폐기와 삼성전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이후 여러 국가의 법원에서 다양한 판결이 내려졌으나, 본 판결이전까지 아이폰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 금지청구부분은 모두 기각되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FRAND 이슈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신 법리와 기술적 이슈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수많은 특허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본건에 가장 적합한 대응논리를 구축하여 치밀하게 법원을 설득하였고, 결국 2012년 8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등이 삼성전자의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애플에게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판매금지 및 폐기와 삼성전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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