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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변호사] 헷갈리는 저작권, 전문 변호사 강의 들어보니
date
2015-06-04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뉴스 6월 4일자

헷갈리는 저작권, 전문 변호사 강의 들어보니

예술인복지재단 저작권 교육, 예술인들에 인기


정책기자로 활동하며 글을 쓰다 보면 기사를 제출하기 전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기사에 들어갈 사진의 출처가 명확한지?’,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해도 되는 이미지인지?’, ‘해당 기관의 마크가 사진에 붙어 있는지?’ 등이다.

저작권 침해사례는 특정하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행동했다기 보다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봤을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나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진 않은지?’ 또한, ‘방심하는 사이 나도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보게 된다.

예술인 복지재단에서는 이처럼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예술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해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한 저작권 교육은 1회 때 신청자가 기존 예상 인원보다 2배 이상이 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미래의 예술인을 꿈꾸는 필자도 강의에 참여해 저작권에 대한 생생한 현장 소식을 들어봤다.

이번 강의는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필자가 방문한 날은 문학 분야 예술인들을 위한 강의가 이뤄졌다.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저작권의 정의와 개요,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계약 시 유의 사항 등 실제로 대학 강의를 듣는 것처럼 높은 수준의 강연이 진행되고 있었다. 소설, 시, 수필 등 순수문학 분야에서부터 연극, 방송, 영화 대본과 같은 실용분야 글쓰기까지 여러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이날 강연을 맡은 사람은 법무법인 광장의 이종석 변호사였다. 그는 실제 현업에서 문화산업 관련 저작권에 관한 재판을 하는 변호사로 생생한 판례를 들어가며 관련 지식과 경험을 예술인들에게 전해줬다. 무엇보다 저작권법의 유례와 발전 그리고 저작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법 조항을 들어가며 조목조목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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