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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종석 변호사] 리베이트 혐의 의사에 대한 단상
date
2015-09-23

메디칼타임즈 9월 23일자

|칼럼| 리베이트 혐의 의사에 대한 단상

이종석 변호사


얼마 전 일이다. 원장님 한분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정말로 리베이트를 받은 일이 없는데 수사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제약회사 장부에 자신이 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영업사원은 경찰에서 전달한 적 없다고 진술했음에도 경찰이 진술을 적어주지 않았으며, 도매상이 돈 가방을 놓고 가서 돌려 준 적이 있는데 경찰은 영업사원의 돌려받았다는 진술은 무시하고 돈 가방이 전달되었다는 점만 조서에 기재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다(일단 영업사원의 진술을 경찰이 무시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일단 믿어 보기로 한다).

그러면서 환자 대기실에 광고가 계속 플레이되는 모니터를 설치해 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리베이트로 몰려 벌금 200만원을 받았고, 다들 이길 가능성도 없다고 조언하고 싸우면 귀찮아 지니 포기하라고 해서 싸우지 않아 벌금형은 확정된 사실이 있고 1달 전에 2개월 면허정지도 받았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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